북한이탈주민의 보호·정착 관련 현행법의 구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정착금·주거·취업 등 지원 절차나 기준을 수정하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