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박준태
발의 2026.04.07
소아청소년(만 18세 이하)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. 어린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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