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미화
정치자금의 기부 한도, 보고 기준, 처벌 규정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정치 자금 투명성 관련 제도를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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