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진
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, 처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관련 기관의 동물보호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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