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집단소송법안

발의: 이강일

발의 2026.04.06

많은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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