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오세희
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설립 절차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사업 진출 시간과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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