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손명수
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, 수치 변경)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. 발의 번호나 의안번호 제시 시 상세 분석이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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