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오세희
발의 2026.04.03
산업단지 조성 시 공장설립 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산업시설 입지 관련 기준을 조정하여 공장 설립 소요 기간 단축과 행정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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