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진
해양폐기물과 오염퇴적물의 처리 기준, 관리 절차, 책임 주체를 구체화하여 해양환경 보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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