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점식
특정 산업·지역·소득계층에 부여된 세금 감면 혜택의 요건, 기한, 대상을 수정합니다. 해당 기업과 개인의 세금 납부액과 정부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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