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강일
소비자 피해 구제 기준을 현실화하고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를 확대하며, 사업자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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