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주희
미성년자 대상 유해 콘텐츠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, 방송사의 자율심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, 위반 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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