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춘석
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또는 보증금·임차료 인상률 상한 등 기존 보호 규정을 수정·강화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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