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주희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(IPTV, 웹 동영상 등)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규제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발의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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