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정재
발의 2026.04.02
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한도, 계약 갱신, 보증금 관리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개정합니다.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조건과 분쟁 해결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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