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주희

발의 2026.04.02

불법정보 삭제 기한을 규정하고,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며, 이행 현황 공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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