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정재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, 자격 요건, 임대료 책정 기준 등 운영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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