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연희
특정 산업·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준과 유효기간을 변경합니다. 조세 특례 적용 대상, 요건, 기간을 재정의하여 조세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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