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고동진
출입국 절차와 체류 조건 등 구체적 규정을 수정합니다. 기존 법에서 미흡한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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