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조지연

발의 2026.04.02

진실·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, 보상 신청 및 지급 방식을 규정하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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