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삼석

발의 2026.04.01

농어업인 지원 및 농어촌 개발 사업의 기준·절차·예산배분 등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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