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삼석

발의 2026.04.01

산림청이 관리하는 휴양림, 치유숲 등의 시설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, 휴양 프로그램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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