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기헌
영상물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, 지원 대상 확대, 심의 기준 등을 개정하여 영화·비디오물 산업의 제작·유통·상영 환경 개선 및 진흥 체계를 재정비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