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삼석
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동물보호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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