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안도걸
발의 2026.04.01
일반: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기준,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정, 금융투자회사 감시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소비자 투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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