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대식
공중위생시설의 위생 기준, 점검 주기, 시설 기준을 현행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. 시설 운영자의 의무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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