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득구
보호소년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신설, 교육훈련 의무화, 정기적 평가체계 도입 등으로 시설 운영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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