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학영
소음·진동의 측정 기준, 규제 대상, 행정 처분 기준 등을 개정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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