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주영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 강화, 징계 조항 신설 등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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