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오세희
대형마트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부당한 조건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, 위반 시 과징금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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