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점식
물관리 정책의 추진 체계와 관련 기관의 역할, 물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개정하는 법안으로, 국가 물관리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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