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일준

발의 2026.03.31

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경찰 조직 체계 또는 직무 수행 기준에 관한 구체적 변경 사항을 명시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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