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점식
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기준, 보상 범위, 관계 기관의 역할 등 구체적 사항을 개정하여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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