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민희

발의 2026.03.31

방송 프로그램의 폭력·선정성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, 어린이 보호 시간대 확대 및 시청 등급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방송사 심의 의무를 확대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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