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장식

발의 2026.03.31

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적격성 기준을 개정하여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, 금융기관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재정의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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