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용원
국가유공자의 지원 기준이나 혜택 범위를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대상자 확대, 수당 인상, 지원 항목 추가 등 구체적 내용은 개정안 조항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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