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민전
발의 2026.03.31
임산부 검진, 출산 지원, 신생아 관리 등 모자보건 서비스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대상 인정 범위 확대, 지원 항목 추가, 의료기관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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