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혁진
고문·불법감금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하고, 시효 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 과거 사건의 법적 책임 추궁 기간을 확대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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