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황명선
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(인력·장비) 구성의 원칙과 계획 수립 절차를 법제화합니다. 중장기 국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 체계를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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