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경숙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근거와 조직, 역할을 법률로 규정합니다. 교육과정 개발, 학업 평가, 입시 출제 등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운영 체계를 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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