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표결 2026.05.07

본회의 표결 결과

216
찬성
214 (99%)
반대
0 (0%)
기권
2 (1%)
214 0기권 2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, 피해자 보호 방안, 가해자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