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안호영
폐기물 처리 기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불법 투기 적발 기준, 처리업체 관리 요건, 적치 폐기물 규정 등 구체적 수치와 절차를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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