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안호영

발의 2026.03.30

독립유공자의 예우 기준이나 지원 범위,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해당 법안의 세부 개정 내용(어떤 조항을 어떻게 변경하는지)에 따라 유공자 및 유족의 지원 범위와 수준이 달라집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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