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재관
태양광·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, 소규모 에너지 생산·판매 규제를 개선하여 개인·소상공인의 에너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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