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선영
현역 복무 기간, 복무 연령, 면제 사유 등 병역 의무 관련 구체적 조항을 개정합니다. 병역 대상자의 의무 이행 방식과 조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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