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지혜
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하고, 녹색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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