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재섭
발의 2026.03.30
재개발·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, 사업 절차 단계별 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 반영 비중을 확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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