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태선
정부예산안 작성 시 부처별·기금별 세부내역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,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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