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신장식
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 강화 및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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