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태선

발의 2026.03.27

재활용 제품의 기준 및 표시 방법,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류 기준 등을 현행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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